# 화재 발생 형사책임

화재 발생 형사책임은 고의로 불을 지어 사람의 주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행위로,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불이 스스로 타오를 수 있을 정도로 번진 상태에서 기수로 인정되며, 사람이 실제 거주하거나 범행 시 안에 있었을 때 적용되어 공공의 위험을 강조합니다. 과실로 인한 화재는 실화죄로 가벼운 처벌이 되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엄중히 다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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