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장 처벌

'확장 처벌'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범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더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위반 시 기존 벌금이나 징역을 초과하는 1년 이상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 위반을 엄중히 다루기 위한 조치로, 과도한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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