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사업자 명의대여 범죄

명의대여 범죄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회사나 사업을 등록·운영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약사법, 의료법 등 특정 직종에서 1인 1개소 원칙을 우회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단순한 자본 투자나 형식적인 명의 사용만으로는 명의대여로 보기 어려우며, 명백한 위법성과 실질적인 경영 개입이 입증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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