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제3자 제공 형사처벌, 동의 없이 정보 넘기면 어떤 처벌 받을까?
회원정보 제3자 제공 형사처벌 핵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벌금. 실제 사례·대응 방안 포함.
# 회원정보 제3자
'회원정보 제3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서비스 제공자(예: 웹사이트 운영자)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 본인 동의 없이 외부의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원의 이름,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를 제3자가 마케팅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예외적으로 법령상 의무가 있거나 계약 이행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