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판례

횡령 판례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률 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례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착오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양도담보 동산을 채권자가 몰래 처분한 사안에서 위탁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가액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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