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도주치상 판례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 사고후미조치와 달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5년 이상 징역, 상해만 입히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사고 인지 여부와 도주 고의를 핵심으로 판단하여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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