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 중 폭행·가혹행위 군형사사건

'훈련 중 폭행·가혹행위 군형사사건'은 군형법상 상관폭행죄(제48조)나 집단폭행죄(제49조) 등에 해당하며, 군 훈련 과정에서 상급자나 선임이 하급자에 대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가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는 군의 위계질서와 기강 유지를 위해 엄중 처벌되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있어도 국가의 질서 침해로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일반 병사 간 폭행은 하극상으로 보지 않으나 군인사법상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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