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과 아동학대 구분,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훈육과 아동학대 구분 기준, 법적 변화와 실제 사례, 처벌 수위 설명. 부모 필독 법률 가이드.
# 훈육과
훈육은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지도나 교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학대와 구분되며, 자녀의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행위의 강도와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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