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미지급 사업주 처벌 사례, 실제 판결과 법적 결과는?
휴업수당 미지급 사업주 처벌 사례와 실제 케이스, 형사·민사 처분 정리.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징역 사례와 대처 FAQ 포함.
# 휴업수당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이나 산전·산후 휴업으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이는 해고 제한 규정(제23조 제2항)과 연계되어 보호받는 권리로, 해당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한 경우나 사업 지속 불가능 시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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