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흙막이 붕괴 사고처벌’ 관련 개요
흙막이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행정·민사 책임 구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공사·설계사·감리사의 책임, 사고 직후 대응 요령과 재발 방지 대책,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흙막이 붕괴
흙막이 붕괴는 굴착공사나 토공사에서 흙막이벽(굴착면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무널하여 발생하는 붕괴 사고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등에서 해체·토공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이로 인한 공중의 위험(인명사고 등)이 발생하면 감리자나 작업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대책 미이행 시 작업 중지 요청과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