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 횡령죄 사례와 처벌, 미등록 논란 완전 정리
연예기획사 대표 횡령죄 사례, 43억 사건 처벌·집행유예·미등록 논란 정리. 형사 민사 행정 규정과 대응 팁.
# 1인 기획사 미등록
'1인 기획사 미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연예인 기획업(매니저나 소속사 활동)을 하는 1인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상태를 말합니다. 이 법은 2014년부터 시행되어 등록 의무를 부과하며, 미등록 시 제40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