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부부 이혼, 이혼 절차,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실무 가이드
10년차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이혼 절차 등 핵심 쟁점과 실무 팁을 정리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절차, 준비 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확인하세요.
# 10년차 부부
‘10년차 부부’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부부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표현일 뿐, 별도의 법률상 개념이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혼인 기간 10년 이상 여부는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판단,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혼인기간 5년 이상) 등에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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