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진아웃

2진아웃(二進아웃)
2진아웃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전에 소를 취하하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를 제기했을 때 법원이 이를 각하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 번 취하한 사건을 다시 제기하면 두 번째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법원의 효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