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진아웃

‘3진아웃’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세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네 번째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 유죄 기록을 고려해 가중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2020년 형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나 폭행 등 특정 범죄에 적용되며,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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