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만원

'500만원'은 한국 형사법 및 행정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대 벌금 상한액으로, 특정 법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법 위반이나 노동조합법 과태료, 경찰법 일부 벌칙에서 이 액수가 적용되어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부과합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과 병과되거나 대체 처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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