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통한 딥페이크 수사, 해외 서버·SNS 추적, 형사·민사 책임까지 한 번에 보는 핵심 정리
해외 서버·글로벌 플랫폼을 악용한 딥페이크·AI 범죄(성적 합성물, 딥보이스 보이스피싱, 정치·상업 목적 조작영상 등)의 특징과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형사·민사 책임, 수사·국제공조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술적 차단 수단, 그리고 피해자가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한 심층 가이드입니다.
# AI범죄
'AI범죄'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율하는 고영향 AI, 생성형 AI, 고성능 AI의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이 법은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에 대해 투명성 확보와 안전성 조치를 의무화하며,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유포처럼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 의무(워터마크 등)를 규정합니다. 다만 법은 진흥 중심으로 과태료(최대 3000만원) 수준의 제재만 두어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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