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규제

AI 규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으로,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생성형 AI, 고성능 AI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며, 국내외 사업자에게 위험 관리와 책임 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나 과징금·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과 과태료(최대 3천만원)로 산업 육성을 우선합니다.
국가 AI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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