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기본법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으로, 인간의 학습·추론·판단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AI 시스템을 규제하며, 특히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합니다. 국가 AI 위원회와 안전 연구소 설립,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산업 R&D 지원 등을 통해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2026년 1월 22일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윤리적 AI 활용과 국제적 리더십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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