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영상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CCTV 영상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확한 법률 명칭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 영상 등 개인정보 무단 유출을 규제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법은 CCTV 운영자가 촬영된 영상(얼굴,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을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경우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정하며, 유출 시 피해자 보호와 신고 절차를 강화합니다. 일반인은 영상 유출 피해를 입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