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불법복제 CD·DVD 판매 형사책임, 처벌 사례와 대응법 총정리
편의점 불법복제 CD·DVD 판매 시 형사처벌(징역·벌금), 민사배상, 영업정지 사례와 법규 총정리. 실제 판례와 대응법으로 위험 피하세요.
# CD·DVD 판매
'CD·DVD 판매'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반행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심의·등급받은 음반(CD)이나 영상물(DVD)을 제조·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성인영상물(AV) 등 음란물로 분류되는 경우 영등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유통·판매가 불법으로 금지되며, 개인 소지나 시청은 허용됩니다. 일반 영상물 판매 시 공연저작권·복제권 보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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