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 무단 복제

DB 무단 복제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허가 없이 복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부분 여부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규모 대비 복제된 데이터의 양적 규모와 제작에 투입된 노력의 질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개된 API를 이용해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 무단 복제로 보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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