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주소 개인정보 여부 판례 동향​

IP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2023다303842 등)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IP 주소 자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지만, 다른 정보(접속 기록, 사용자 데이터 등)와 결합되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인정됩니다. 최근 판례 동향은 디지털 추적 기술 발전으로 결합 정보의 개인정보성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