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분류번호, 형사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의료기록·보험·법적 쟁점 총정리
질병분류번호(ICD·KCD)의 의미와 구조, 보험·산재·형사사건에서의 활용 방식, 상해진단서·정신과 F코드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질병분류번호를 확인하고 활용할 때의 핵심 팁과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제공합니다.
# KCD
KCD는 ‘한국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의 약자로, 질병과 상해·사망 원인을 코드로 표준화한 국가 통계 분류체계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진료기록, 보험 청구, 산재·교통사고 손해배상, 국가 보건 통계 작성 등에 공통 기준으로 사용되어 법률·행정에서 질병이나 상해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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