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아이디 탈취 정보통신망 침입

‘SNS 아이디 탈취 정보통신망 침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입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SNS 계정 ID와 비밀번호 등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해킹 도구나 피싱 등을 통해 계정 정보를 빼앗아 로그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침입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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