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s 형사사건

'vs 형사사건'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형사사건을 의미합니다.[1]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큰 내란, 외환, 반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제보자 보호 등의 특례를 적용합니다.[1]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전담재판부가 해당 사건만 집중 심리하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 특정 배경에서 제정되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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