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 허위사실 유포

'X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범죄로, SNS나 X(트위터)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허위 사실이 알려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하며,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인은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이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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