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상권보호 미이행 분쟁

‘가맹점 상권보호 미이행 분쟁’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을 일정 거리 이상으로 배정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가맹본부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하면, 가맹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시 가맹본부에 과태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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