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거래

사법거래는 범죄자가 검찰에 타인의 범죄 사실이나 증언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형량 경감이나 기소유예 등을 협상하는 제도입니다. 살인·성범죄 등은 제외되며 주로 뇌물·사기·횡령·마약 등 경제범죄·조직범죄에 적용되며,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되어 효율적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돕습니다. 2018년부터 주가조작·탈세 등 추가 범죄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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