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합의하면

가정폭력 합의
법률적 정의
가정폭력 합의란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적 분쟁을 종료하기 위해 합의금 지급, 치료 이수 등의 조건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고,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다만 가정폭력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으며, 검사나 법원이 공익을 고려하여 기소·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민사적 배상 문제 해결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표현의 의미를 갖지만, 형사 책임으로부터의 완전한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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