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재산범죄 친고죄

'간 재산범죄 친고죄'는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말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친고죄입니다. 2025년 말 친족상도례(가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가 폐지되면서 모든 친족 관계에서 이 규정이 일괄 적용되어 가족 보호와 피해자 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합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가족 간 범죄가 처벌 면제되었으나, 이제 피해자 의사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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