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

간통죄는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던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지금은 형법상 범죄로서의 간통죄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혼인 중 부정행위는 여전히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사유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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