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입간판 불법

'간판·입간판 불법'은 주로 안마시술소나 약국 등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명이나 의료·성매매를 암시하는 '안마', '약국' 등의 간판을 내걸거나 입구에 부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등을 위반하며, 합법적 안마시술소는 맹인 안마사 고용을 전제로 신고해야 하나 불법 업소가 이를 무시하고 대놓고 영업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경고, 영업정지부터 형사입건까지 진행되며, 현실적으로 신고나 특별 단속 시 주로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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