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미수

강간미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제로 하려는 의도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협박 등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주변인 개입, 피해자의 강한 저항, 범인의 중단 등으로 성관계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간미수는 실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로 보아, 형법상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