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 불법 고용

'강사 불법 고용'은 공립학교 교사나 공무원 지위의 교육 종사자가 법률상 금지된 영리 업무(예: 사설학원 강의)나 무허가·자격 미달자를 학원 등에서 강사로 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에 따라 교사에게 징계나 계약 해지를 초래하며, 고용주에게는 자격증 미소지자 고용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나 영업 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한국어교원자격증 등)을 무시한 고용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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