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한 경우 처벌

강제추행한 경우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힘을 가하는 행위이고,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를 의미하며,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는 포괄적 행위를 말합니다. 흉기 휴대나 2인 이상 합동 등 가중 사정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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