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도로 개설공사 붕괴사고 처벌, 형사·민사 처벌 사례와 대응법 총정리
산림도로 개설공사 붕괴사고 처벌 사례와 형사·민사·행정 규정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형량, 대응 방안 포함.
# 개설공사
개설공사는 도시계획도로 등 계획된 도로를 실제로 개설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시행 등의 법적 공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며, 토지 수용이나 보상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인은 도로 개설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이나 보상 신청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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