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반출 처벌, 내부자 유출, 형사·민사·징계 어디까지 책임지나
퇴사·이직 시 개인정보 유출, 고객 정보 무단 반출, 상사의 부당한 지시 등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기업의 내부 통제, 임직원 징계·형사책임, 유출 사고 초기 대응 및 자주 묻는 질문(Q&A)을 통해 조직과 개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 개인정보 무단반출 처벌
개인정보 무단반출 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등에 따라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조직 외부로 반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처리나 제3자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반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개인정보를 다룰 때 법적 동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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