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명예훼손

'개인정보·명예훼손'은 타인의 개인정보(실명, 주소 등)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유포하여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고소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죄가 결합된 형태로, 타인의 사생활과 평판을 침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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