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유출 형사처벌

개인정보유출 형사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취급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무단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리목적 유출이나 대량 유출 시 처벌이 가중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추가 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