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 전자상거래 형사책임

'거부 전자상거래 형사책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소비자가 약관 변경 등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사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거나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발생하는 형사적 처벌 책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약관 변경에 15일 이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사업자는 계약 해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규제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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