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위반

‘건축법위반’이란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기준을 어기고 건축물을 짓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증축·개축을 하거나, 용도·높이·주차장 기준 등을 지키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사용금지, 철거 명령,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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