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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의 지역 비하 표현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법적 책임, 처벌 기준을 알아봅니다.

포털 카페 게시판 도배가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실제 사례와 처벌 형량, 대처법 간단 정리. 형사·민사 규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