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학대 처벌

경제적 학대는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생활비 제공 거부, 재산 무단 처분, 소득이나 물건 가로채기, 재산 사용 통제 등의 행위를 통해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생계와 자립을 위협하는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73조 등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