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단속 거부

'경찰 단속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이나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의 약물 또는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하며, 실제 약물 복용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거부만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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