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거부 욕설·밀침 공무집행방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불심검문 거부 시 욕설과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책임과 처벌 수준을 알아봅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함께 형사, 민사, 행정 처분을 설명합니다.
경찰은 법률에 따라 범죄를 예방·수사하고, 치안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즉, 범죄를 잡는 일뿐 아니라 집회·교통·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을 예방하는 포괄적인 공공안전 담당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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