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위반 저작권침해

'계약 위반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가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방송 등)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제98조에 따라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계약상 공급이 중단된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해외에 송출한 사례처럼, 정당한 권리 없이 이용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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