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갈죄 기준

공갈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그 흉악한 형상을 보임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0조). 핵심 기준은 '해악 고지'의 구체성·현실성과 '이익 취득 목적'으로, 단순 협박이 아닌 실제 재물 쟁취를 노린 경우에 성립하며,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재물을 준 행위가 입증되면 공갈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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