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교사 처벌

'공개 교사 처벌'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교사의 공공적 지위로 인해 성범죄나 직무상 위반 행위가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보안처분으로 신상 공개를 동반하는 처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시 교사는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지며, 신상정보 공개·등록, 학교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직업적 제재를 받습니다. 이는 교사의 공무원적 성격과 학생 보호를 강조한 결과로,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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