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불법촬영 신고' 관련 개요
불법촬영 및 영상 유포 피해를 당했을 때 형사 고소, 수사 대응, 민사 손해배상, 온라인 삭제·차단, 합의 전략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피해 초기 대응 요령과 자주 묻는 질문(단체사진, 영상 존재 여부, 완전 삭제 가능성, 연인 간 촬영물, 미성년 가해자 처벌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공공장소 불법촬영
'공공장소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하거나 소지·시청할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공중 밀집 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은 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엄중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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