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입찰담합 과징금·벌금, 공정위 제재부터 형사처벌까지 한 번에 정리
공공조달 입찰담합이 적발되었을 때 과징금,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등 실무상 제재 구조와, 공정위·형사절차에서의 방어 포인트, 자진신고(리니언시) 활용, 제재 감경 가능성, 회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컴플라이언스·조사 대응 프로토콜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공공조달
공공조달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 목적의 물품·용역·공사 등을 구매·계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달청이 중심이 되어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예산 낭비를 막고 중소기업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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